원주지검 형사2부는 29일 살인을 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김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유00씨는 지난 4월13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전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유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9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0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전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박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흥신소 심부름센터 저번달 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원주지검 지인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